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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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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야말로 국민의 보호라고 하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지키는 일이다. 뒤집어서 말
하면, 만일 한국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국민 또한 배상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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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 장동일,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국가인권귀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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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려면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지, 혹은 교육과 상담 · 치료를 통해 그들을 선도해야 하는지 논쟁이 일기도 했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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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부족도 주요 원인이 되며, 범죄자의 정신적인 문제 또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6.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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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 내지 흉악한 성인범죄자로 전이될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마약중독자로서 이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통한 강한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에 기초한 교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사후 치료과정이 곤란하고 더욱 많은 사회적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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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 내지 흉악한 성인범죄자로 전이될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마약중독자로서 이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통한 강한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에 기초한 교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사후 치료과정이 곤란하고 더욱 많은 사회적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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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병행해야만 아동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 참고 자료
안동현, 홍강의(200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정신건강연구.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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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촛점이 주어져 왔다. 나아가서 성폭력 관련법의 제정을 위한 연대적 노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과거에 비해 효과적으로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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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성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이 일고 신체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신체적, 성적 발달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지식과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 성장기간 동안 건전한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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