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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아동학대행위자의 80%이 부모이다. 이들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처벌하는 것은 가정을 해체하고, 아동은 가정을 떠나 또 다른 보호체계에 적응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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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처분들에 의해 강제수용되며 재판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에 내맞겨져 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이중처벌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이는 형벌의 부과를 전제로 보안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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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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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특징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크다. 부모와 법집행자에 대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사후관리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이배근(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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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외에 보호관찰, 배상명령, 벌금형, 지역사회봉사명령, 반구금 등의 대체방안의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 범죄예방은 형사사법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제도, 학교교육의 내용·방법, 학교주변의 환경, 매스컴의 유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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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현황
(1) 형법범
3.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정요인
(1) 애정결핍
(2) 부모의 불화
(3) 훈육결함
(4) 가족갈등
(5) 부도덕적 가정
(6) 부모의 억압과 체벌
2) 친구요인
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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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 14~19세 미만
-촉법소년 : 10~14세 미만
(2)비 형벌법령위반 행위
-우범소년 : 10~19세 미만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소년의 행위(불복, 가출 등)
2. 청소년범죄의 예방대책
- 가정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
1)훈육측면 : 건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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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은 성숙한 자녀로 키우게 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귀납적이고 애정지향적이거나 혹은 완전히 힘에 의존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Ⅰ. 부모교육
1. 부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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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들과 잘 지내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을 돕기, 타인을 성,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수용하기, 다른 사람들의 신뢰받기 등이 표함됨
교육 훈련 및 관련 영역 : 좋은 성적 받기, 타이핑, 판매 등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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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http://user.chollian.net/~enoch65/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2007. 05.28 부산일보
2007년 5월 16일 주간동아
2007년 4월 30일 한겨레 1. 아동학대범죄의 의의
2.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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