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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Ⅷ.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시스템의 원칙
6. 총력전의 원칙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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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필수적이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란혜. 아동학대 전문상담. 2004 시그마프레스
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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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본다.
③ 교사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인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사전에 적절한 체벌 규정을 정하고 그에 맞게 처벌한다.
⑤ 부모에게 통보하여 맡긴다.
13. 학생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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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모, 부모의 무지나 무관심, 체벌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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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3)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캠페인의 활성화
4)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확충
Ⅲ. 결론
1) 토론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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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자신과 부모들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분야에서야 말로 이러한 현장실무가 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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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 나름대로의 구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에 대해서 이렇다하게 언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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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비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어떤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지심을 일깨우고 속죄할 기회는 주어야한다. 사람들은 죄를 짓기 마련이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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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당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18조에서는 아동을 수단으로 하여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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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좀더 장소적인 면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그들만의 장소를 만들어서 형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n) (DSM-IV). Washington, D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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