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별표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
|
|
|
운전반성문 음주운전반성문예문 음주운전반성문 작성방법 음주운전 반성문 샘플 음주운전 반성문 선처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문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반성문예문 음주운전반성문 작성방법 음주운전 반성문 샘플 음주
|
|
|
. 저희 현 상황을 고려해 조금이나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홍 길 동 (서명) [윤창호법이후] 음주운전 탄원서(영업직or차량이용 종사자 버전) / 실제작성 벌금감소, 형량감소 / 감경 팁 포함
|
|
|
면허>
승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1종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
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 장내기능 합격일로부터 1년
5.연습면허 취소사유
-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
|
|
면허>
승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1종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
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 장내기능 합격일로부터 1년
5.연습면허 취소사유
-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
|
|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별표 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
|
|
|
변호사의 스스로닷컴(http://www.susulaw.com/) Ⅰ. 서
Ⅱ. 도로교통법의 개관(목적과 기본내용)
Ⅲ. 운전면허(허가 및 취소사유 등)
Ⅳ. 도로
Ⅴ. 음주운전
Ⅵ. 교통사고의 개념과 판례
Ⅶ. 뺑소니(사고 야기 후 도주)
Ⅷ. 결
|
|
|
운전에 대한 규제로 지금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처벌’이 주로 행해졌었는데, 그 형태는 음주운전에 대해 구금형을 도입한다든지,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구속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들이 적용되었다
|
|
|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
|
|
면허의 관련성을 부정하여 전부철회를 부정하였다.(95누 8850)
4. 소 결 : 생각건대, 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에 제 1종의 대형면허의 철회 없이 제 1종 보통면허만을 철회한 경우 면허취소의 음주운전에 대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