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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가 신고자인 경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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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3> 범죄피해자 기본권 보호의 발전 방향
현실적으로, 법과 사법제도 및 그 절차와 과정 또는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의 학문적 노력까지도 관심의 초점은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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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의의
(2) 주요 내용
1) 경찰의 사건발생 시의 응급조치
2) 수사 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3) 보호처분의 내용
4) 피해자의 진술권
5) 가해자에 대한 금전지급명령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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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3. 범죄피해자 기본권 보호의 발전 방향
현실적으로, 법과 사법제도 및 그 절차와 과정 또는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의 학문적 노력까지도 관심의 초점은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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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3. 범죄피해자 기본권 보호의 발전 방향
현실적으로, 법과 사법제도 및 그 절차와 과정 또는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의 학문적 노력까지도 관심의 초점은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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