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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편, 미국모범형법ㆍ형사소송법규칙, 법무부(법무자료50집) 1983, 105면.
설문조사, 2011. 8. 15, 조사기관: 리얼미터.
일본형법 제184조, 오스트리아 형법 제192조, 독일형법 제171조, 스위스 형법 제215조등.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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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이 행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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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54～83.
헌법재판소 판례, 94 헌마 277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 헌재공보 제21호(1997.3.27)
미국에서는 공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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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청와대 정부조직도 http://www.president.go.kr통일부 http://www.unikorea.go.kr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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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9조)
둘째, 일출시간 전 또는 일몰시간 후에는 옥회 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되지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한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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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한계,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현철(2010), 헌법재판과 법률해석, 전남대학교
▷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 이부하(2009),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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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격·방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특조법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재판청구권을 특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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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문사, 2009.
2004.5.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 3940 병역법 위반
2004.7.15 대법원 2004eg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2004.8.26 헌법재판소 2002헌가 1 전원재판부 결정
2007. 4. 30 울산지방법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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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먼저,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현재 여러 보안처분들 중 처분주체가 법원인 것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사회보호법 제20조), 형법상 집행유예자 보호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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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89면.
2006.2.23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법인에게 행정소송을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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