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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의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염색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 판례
1) 부정
2) 긍정
(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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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기성형술 등의 성전환수술을 받아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게 되었다.
4. 항고인은 김00와 결혼식을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다.
쟁점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법원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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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이란?
2.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1) 성전환 수술의 시초는 로마 황제
2) 수온 조절로 성이 바뀌는 넙치
3. 성전환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1) 성전환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어려운 성전환 수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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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택결정권을 포함한다. 또한 성선택결정권은 성전환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성선택결정권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성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허용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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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존중되었다.
④ 미국은 성별기재변경 허용여부는 각 주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2002년 현재 2개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둔 주에서 성전환자의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인하여 주고 있다.
Ⅲ. 결 론
1. 시대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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