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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서 바탕이 되어 확립된 제도이다. 그러나 소급입법 원칙이 그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원칙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 소급법 금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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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대이익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범법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례다.
일찍이 이런 모순에 직면했던 독일에서는 나치 과거청산의 초기, 망명에서 돌아온 저명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실정법의 정의에 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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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와 같은 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점만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더욱 부합한다. 또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여야 하는 정의의 요청과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확인하는 정당성을 갖는다.
VI.
국가에 의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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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양영각 ,1997
[5] J.Llompart, 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경제원, 2000
[6] 1.인권이란 무엇인가? (학자울(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학부모울타리))
http://cafe.naver.com/hakjawo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7
[7] 인권의 개념과 역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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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물러서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선례를 가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청산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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