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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주민 반발 등 제도 도입의 중요 장애 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용적률 거래제는 시장 기능에 의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개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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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1.
이정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전병목 외,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채여라 외, 탄소세 도입가능성에 대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최준욱, 환경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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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박영사, 2011.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6.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
신용희, 토지보상절차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임호정·김원보,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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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도.
(5) 2007년 발리로드맵
ㄴ. 우리나라 대응대책,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3) 온실가스 통계(인벤토리) 구축
(4)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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