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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투자 등의 수준과 국제수지의 상태
- 재정과 금융 등의 상태
- 물가 임금과 고용 등의 상태
- 세부담의 상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등의 상태
- 교통체계의 상태
- 국제화의 상태
3) 행정적 요인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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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눔.
2)과세표준과 세율
-표준세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 가능 )
(2). 농업소득세
1)개념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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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설립 경우 세원은 주로 세수비중이 높은 주요 세목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특별소비세와 관세 등의 간접세는 물론이고 등록세, 취득세, 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까지도 포괄하여 부담의 분담화
- 세율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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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도록 한다. 소득기반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높이고,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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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과 낮은 세율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는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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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토지이용계획 집행의 유연적 대처가 요구(지역의 다양성 요구를 수용)
교통(공항, 항만) 및 통신 infrastructure의 구축이 필요
문화시설과 놀이시설 등 위락공간의 활성화
4) 지역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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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율은 매매로 인한 경우 일반재산 3% 농지는 1%이다.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과정에서 재산의 취득사실을 포착 담세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재산과세에 속한다. 그러나 세부담의 귀착이 불분명하고 소득 및 소비과세를 통한 세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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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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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 납세의무자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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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7)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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