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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서 6.15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실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그 실천의 주체가 남북 당국을 포함한 우리 민족임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건 남북이 공조하여 민족문제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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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참,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될 경우 반발.
⇒ 한국의 여하한 대북정책도 주요인으로 되기는 힘들 것. 협력적 평화체제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
4. 미국의 대북정책: 과거, 현재, 미래
1) 부시 행정부의 정책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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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긍정성의 현실화는 부분적으로 남한정부의 정책에 의존한다. 만약 남한정부가 미국의 MD에 참여한다면, 유럽연합의 건설적 개입은 무력화된다. 남한정부의 MD 참여는 동북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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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선언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요구 등 현상변경을 우려하여 햇볕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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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 문제인가?
2> 북핵문제의 시사점과 그 문제의 설정.
본론.
1> 6자회담의 내용과 분석.
2> 북핵문제에 대한 한반도의 대안점.
3> 북미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하여.
결론.
1>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의 공존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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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격론, 군사변환전략, 새로운 동맹정책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Ⅶ.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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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독트린’과 북한의 핵보유 시도와의 상관관계
Ⅳ.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2.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2) 한국, 일본은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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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즉,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실패하여 대북 무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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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단기적 열쇠는 북한보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만큼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서 차지하는 대미 외교의 비중은 매우 높다.
부시 미행정부는 출범이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명백한 정책대안을 확정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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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독트린이 있는 한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파괴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있는 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 있는 등불이다. 한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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