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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부실채권처리를 미국의 단기일괄처리방식이 아닌 중장기처리방식을 채택하여 금융불안을 장기화시켰다. 일본 대장성은 95년‘부실채권처리는 향후 5년에 걸쳐 실시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2001년까지 금융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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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2.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
3. 방만한 재정팽창정책이 초래한 재정적자 누적
4. 정치부재 장기화
Ⅲ. 최근 일본정부의 대응방안과 한계
1. 재정정책: 연립여당의 긴급 경기활성화대책
2.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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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리제도 21
1. 자율적 정리제도 21
2. 강제적 정리제도 21
Ⅱ. 금융기관 정리절차 25
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5
2. 적기시정조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6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27
1. 폐쇄형 정리방식 27
2.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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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부실채권과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포함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
5. 엔저로 인한 한국의 수출부진 및 일본계자금 유출 가능성
□ 일본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적으나 한국경제는 일본 경기침체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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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 기관의 신속한 정리
(4)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5) 합병 및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은행 지배 구조 개선
2. 미국 금융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우리나라 금융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금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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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정보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리스크관리에서 부실기관정리까지의 모든 정보가 일관되게 처리되는 RAVEN 시스템이 구축되어 최소비용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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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ral Hazard의 뜻
2. 도덕적 해이의 예
3. 위 사례들의 공통점
4. 발생원인
5. 대책
6. 개념의 한계
7. 도덕적 해이의 사회적 문제
8. 용어사용의 예
9.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공적기관의 도덕적 해이
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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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처리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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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
3. 외채누적과 단기외채의 급증
Ⅱ.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
1. 위기관리능력의 실종
2. 전염효과
3. 외환위기의 발생경로
Ⅲ.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
1. 통화주의자의 견해
2. 부채-디플레이션 과정
3. 금융불안정성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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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7년 말부터는 국유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감독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2. 중국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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