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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위기 발생 시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잠재적 재난, 즉 은행예금 및 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경제파탄과 대규모 경제침체를 유발하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투입은 공공부문으로부터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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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영향
3. 예금자의 감시기능 소멸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심화
Ⅵ. 외국 예금보험제도의 사례
Ⅶ. 예금보험제도의 시사점
1.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 및 사전적 위험관리 강화의 필요성
2.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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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추구 행위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이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 머리말
제 1절.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구조개혁
1. 금융위기 이후 은행구조개혁의 필요성
2. 국가별 사례
3. 은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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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개개인의 성과와 이익공헌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성과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상품 거래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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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 예금자 보호
- 금융 중개 기능의 회복을 통한 경제 위기의 극복
- 금융 기관 스스로의 자금 조달 곤란
3)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
- 얻은 것
① IMF 경제 위기 극복
IMF 이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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