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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정의
이서행
부정과 부패를 엄밀하게 구분
김해동
부패와 부정행위를 구분
부패방지법
자기, 제3자 이익 도모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부정
비정상적,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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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Ⅳ.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 부패 국민운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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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 원인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학습
복종
동조
3 학국과 중국에 특화된 부정부패
연고주의
온정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미흡
4 부정부패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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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도 체계적 통합적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료부패방지는 국가발전과 관료제 개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방지전략은 보다 심층적이고 관계변수의 통합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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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를 위한 NGO(시민사회)의 이론 및 배경
1.NGO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 성숙
2.관료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
(1)시민 단체의 행정 참여 활성화
(2) 시민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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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비사항에 대한 추가 의제 설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참고 자료
연성진김지선. 20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태범, 201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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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뇌물죄에 관한 연구, 1996.
정진연, 공무원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1.
임 웅,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김주원, ‘미국 특별검사법’.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1997.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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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전통과 역사적 상황
3. 지식위주의 교육
Ⅴ. 도덕성 회복방안의 모색
1.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들
2.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들
(1) 구조적 개혁과 제재
(3) 대중매체의 건전한 관리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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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문제점
제1절 경찰부패의 개념
제2절 경찰부패의 유형
제3절 경찰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찰조직의 내부특성
3. 개인적 원인
4. 구조적 원인
5. 경찰개혁에 대한 무관심
제4절 경찰부패의 문제점
1. 권력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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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소영(1997) - 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72) -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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