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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박동서, 한국행정론 5판
유인봉 외, 인사행정론
이종순 외, 새 행정학 3판
2. 논문
강성남,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계와 운영방안
김상헌, 정치주기와 공무원부패
김성호, 공직부패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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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과 같은 기존 사정기관들이 부정부패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기존의 기구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고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일진대 이에 걸맞는 적절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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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 8월 17일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정치부분의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여당인 “국민회의”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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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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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
정활동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기관에 비하여 전문성과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이 있다.
(4)사회주도전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사회부문의 부정부패와 연관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를 방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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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의 정부불신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어느 사회이든 부정부패가 존재하기 마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문화적 뿌리 깊게 박힌 관습으로 여기는 부정부패의 문화화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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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조치 및 제도개선, 국제사회에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 제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혼란 방지, 사회각계의 제도 정착 지원,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반부패 추진 역량 강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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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 언론자유보장, 부패의 입증을 위한 민법의 활용,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논의를 넓히고 있어 국제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방지정책의 범위는 가히 대단히 넓은 실정이다(박재완, 14).
이처럼 1990년대 이후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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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2002.1.25)으로 부패방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일상적인 행정부패는 감소되고 있으나 현실은 권력형비리와 각종 게이트가 연이어지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 체감 부패수준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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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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