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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그리고 절차에 대한 추구인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수단을 동원하여 최소한의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패방지의 기본목표는 사회를 완전한 純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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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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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주의, 자기책임원리, 직업윤리, 프로정신, 법의 지배, 시민정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제도개혁노력, 의식개혁노력,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노력, 등등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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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특성
Ⅲ. 부정부패의 원인
1. 행정내적 원인
2. 행정 외적 원인
Ⅳ. 부정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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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감사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으로 우리 사회?정부가 펼쳐나가야 할 반부패 운동?정책의 지향점 내지 기본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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