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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지방행정부패방지위원은 광역자치단위별로 설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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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와 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
(2003. 3. 31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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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에서 나타난 개인적 리더십에 의존한 부패방지정책은 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킨 대신 불확성 만을 증폭시켰다. 따라서 개인적 리더십에 의존한 인치 중심의 접근양식은 개인적 역량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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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패의 실체는 복합적인 정치, 사회, 행정인 것을 감안하면 반부패정책 역시 보다 심층적, 다면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초기에 대통령이 부패척결과 개혁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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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Ⅲ.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Ⅳ. 부정부패의 폐해
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Ⅵ. 한국의 반부패 NGO
1. 반부패 NGO의 범위
2. 주요 반부패 NGO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
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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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의 설치를 통해 책임성과 경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의 경우 모두를 개방형 인사로 충원하여 감사의 공정성확보를 꾀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패방지정책의 주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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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개혁정책의 필요성
Ⅵ.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공요인 분석
1.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2.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전략의 수립
3. 시민단체간 네트워크화
4. 제도권내에서의 운동방식
5. 기관별 평가 및 결과의 공개
6. 제도개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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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주의, 자기책임원리, 직업윤리, 프로정신, 법의 지배, 시민정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제도개혁노력, 의식개혁노력,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노력, 등등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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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행정제도의 개선이나 부패통제장치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패문제를 단지 기존의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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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 공직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최 세미나논문
황경식 -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Ⅰ. 서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유학의 윤리사상
2. 실학에서의 윤리사상
Ⅲ. 윤리적 정부의 특징
Ⅳ.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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