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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 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 동북아 신냉전 도래.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NMD와 TMD를 핵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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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은 1991년 12월 18일 한국정부의 핵부재 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한간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었다.
둘째, 미국 조지아 공대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소(CISTP) 소장 John E. Endicott 박사가 반핵운동가 W. Alton Jones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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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문흥호, "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대내적 요인 비교", 『중국연구』, 통권91호(2001)
박 열, "10%대 경제성장, 군사대국화 지향", 『한국논단』, 2000년 10월호.
소치형, "중국패권주의의 허와 실", 『중국연구』,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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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항시 한·미 동맹관계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반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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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의 전쟁억제에 기여하고 양적 팽창에만 안주하지 않고 임무 영역 확대와 능력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생존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북한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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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봉쇄정책은 북한을 자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지도부가 전쟁을 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을 막는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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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남한의 장갑차 전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야포 전력 : TASCFORM에 따르더라도 남북한의 야포 전력을 비교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다른 무기체계와는 달리 기준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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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생명선에 위협을 받게 되고, 한국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양국은 독자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서두르게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엔 핵무기의 개발도 불사할 것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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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이스라엘로 강경한 대응정책을 통해 협상을 거부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보복을 감행해왔다. 이스라엘 외에도 불양보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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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북 관계 진전 지연은 남북한 관계 발전 속도와 성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부담 은 늘어갈 것으로 상정됨
○ 특히 미국의 MD 개발 문제에 대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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