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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이 크다,”『한국논단』1월 (1990).
전 웅, “군사안보와 비 군사안보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제37집 2호 (1997).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서울: 세종연구소, 2001)
김학준, 『미국 우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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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양측 모두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양보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은 인류에게 재앙만을 가져다 줄 뿐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 최선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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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과거, 현재, 미래, 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와 동북아 질서, 정책연구 시리즈 97-11, 외교안보연구원, 1998
김태효, 일본 소극안보정책의 기원,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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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력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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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전체의 군비경쟁과 상호불신의 심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5. 해결방안
북핵 문제의 해결은 사실 누가 먼저 양보를 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핵무기 자체는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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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략은 위장되고 은폐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남 선전.선동 공세로 인해 그 위협의 도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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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체제개편이 의미하는 한반도전략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 주둔하는 美지상군 규모는 감축하되, 유사시 증원 계획으로 그 공백을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시 대규모 지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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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안보리 회부, PSI 강력 시행,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교체론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론, 무장해제론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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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이런 핵문제를 통한 협의를 단기간에 마무리 지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긴장을 즐기며 한국의 긴장과 경계를 부추겨 무기구입과 주한미군에 대한 직 · 간접적 주둔 명분 강화와 지원의 플러스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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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도입 중단, 10만 명의 병력 감축 단행, 주한미군의 부분적 단계 감축 동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 상호체제 보장
군축은 상호 체제유지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돼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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