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대외정책 사례
1. 북한 대외 정책의 어제와 오늘
2. 북한 개방 유도라는 숙제
3.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Ⅳ. 일본의 대외정책 사례
1. AMF 구상의 실패와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에서의 역할 증대
2. 다국주의에서 FTA의 정책 전환
|
|
|
북한의 개혁.개방작업은 벌써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어 대외 경제협력분야에서 어느
|
|
|
북한내 선철 조달 여 부가 관건
-북한 설비의 보수, 재 구축이 전제
자원개발
-마그네사이트,철광석,아연 등 광산 개발
-전력, 수송 등 인프라 가 관건
농업
-비료, 농약, 소농기구
-고부가가치농산물의 재 배협력
-합영합작 농장
건설
-남북
|
|
|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해상에서의 남북 공동어로작업과 농업용지
|
|
|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
|
|
|
협력의 신시대”, 1999. 12
이지형강선구,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득실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김남두, “자유무역화와 경쟁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1호, 2000. 4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게논문.
한국
|
|
|
인정하지 않는가?
3) 향후의 미래
Ⅷ. 개성공단 물품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
1)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의 보완과 과제
2) 북한과 남한의 협력과 미래
3) 미국과의 협상
Ⅸ. 결론
Ⅹ. 참고문헌
|
|
|
․효과적 FTA와 개방을 위한 대책
①농업 경쟁력
②산업 경쟁력
2)경제 공동체, 지역 블록화
①EU
②NAFTA
<신문기사> 아세안+한중일, 속내달라 출범까지 상당시일 걸릴 듯
3)북한과의 경제 협력 및 통일
3. 결론
|
|
|
북한경제는 97년에도 -7%의 GDP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97년 북한상품의 대남 반입액이 북한 총수출액 7억달러의 29%인 2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남한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남한의 우월한 자본력
|
|
|
협력협정을 체결해 에너지물류기술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기 개선, 회원국 간 품질보증 규정단일화 등 통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