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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분기보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④ 북한당국의 기관확인서
⑤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⑥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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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통일 후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동서독 노동시장의 혼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한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단순무역보다는 투자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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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우방강국
5. 다시 등장하는 동북아 패권주의
6. 위기로 치닫는 남북한상황
7. 향후 Pax Americana 국제질서와 한반도 전략적 가치
8. 국제사회에는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9. 미국은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인가 주적인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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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배경과 성과
Ⅳ.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국제정치적 조건
Ⅴ.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조치
1. 합영법 및 합영사업
2.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3. 농업생산 부문의 새로운 분조도급제 실험
4. 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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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동북아협력의 3차원에서 접근전략을 보자. 즉 남한경제의 차원에서 전략은 북한경제와의 협력을 남한경제의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경제의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계기로 적극적 활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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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60호
* 배종렬, 북한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배종렬·박유환편(2000),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 이정철, 계획계량형 사회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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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의 원칙도 단순히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시장의 원칙에 의한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기업은 점진적으로 개혁을 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과 정책입안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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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이익창출을 위한 동맹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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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남북한 경제와 개성공단 개발
3. 개성공단 개발 계획과 투자 환경
4.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5.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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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 일정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 외화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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