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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의 페리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생존권 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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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통일운동에서도 정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라는 삼각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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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전쟁 파병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법적근거를 검토해 보고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쪽의 의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는 도저히 찬성의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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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병행하여 체제이완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가 고조될 것인 바, 상징성이 큰 이벤트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반면 소규모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관계가 교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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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평화협정방식 포함......감정인 주)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통일방안 특별연설, 1989년 월 11일 국회).
(3) 한미관계, 주한미군, 미군기지 반환, 미국무기 시장화 반대......등 주장과 표현
가. 미국의 경제침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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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권-주민 분리접근론
3. 정권말기 무기도입 증후군
4. 공세적 국방전략 강화
Ⅴ.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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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위협이 궁극적으로 사라질 경우 그 존재이유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주일미군의 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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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6.15공동선언이 착실하게 실천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군축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해야 될 주제로 바뀔 수 있다.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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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관계를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중에 비교적 큰 영향요인들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로써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가 북한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핵.미사일문제등 북한체제 보존을 위해 러시아의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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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의지는 약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철수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주,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미안보협력발전방향 연구), 서울 국방대 1991
둘째, 한반도의 정전체제 관리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환수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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