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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때문이므로 정전체제와 전쟁 상태냐 아니냐를 가른다는 것은 다소 빗나간 얘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초래된 것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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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연계 시킨 것이 전술적 접근이다. 러시아가 6자회담의 일원이 된 것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 문제에서 발언권 강화에만 연연한다면 이도 전술적 고려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미국의 대만 정책 변경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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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군부정권까지의 미국이 끼친 정치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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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후퇴를 감수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만 몰두할 수는 없으며, 북한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WMD 카드를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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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북아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할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있고 미국의 힘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한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한 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고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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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년부터 아·태지역의 병력구조를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남북한 및 미국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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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2002년 10월 불거진 제2의 북핵위기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북미관계는 적대적 성격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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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군사력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그리고 화생무기, 미사일, 핵개발 의혹 카드 등 전반적인 유형전력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추가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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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량국가이며 이러한 불량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만 체제안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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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둘째, 한미군사동맹 체제의 장기적 해결 문제이다. 현재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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