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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에텔 솔리젠 교수가 펴낸 ‘핵논리학(Nuclear Logics)’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요지의 논평을 했다. “세계의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선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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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국방개혁 2020 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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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쟁불사의 위협을 가해왔지만 한미 양국의 차분한 대응과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으로 새로운 분위기의 냉각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한 달간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반응과 대응의 모습을 보인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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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의 병력 감축은 무기 감축 못지 않게 대규모 공격 능력의 상실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Ⅶ. 결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의 달성은 3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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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심적 전략목표를 타격할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2. 정치 외교적 대응
북한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지역적·세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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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
로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여러 위협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여 미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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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을 견제할 만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안보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비증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 모두가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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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책/전략』, 국방대학교, 2006.
합동참모본부, 『북한군 군사위협 분석』, 국방정보본부, 2008.
김석용,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추이와 대응』, 국방대학원, 1995.
김철환, 『대량살상무기』, 서울:국방대학교, 2005.
남주홍, 『통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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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1년 닉슨대통령은 주한 미7사단병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 미2사단병력의 한수이남 이전결정도 일방적통보식으로 일처리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한미상호협력으로 북한핵문제와 주한미군문제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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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통일연구소,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한국-시베리아 센터
이동휘 외 공저, 2002년 국제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http://www.uniedu.go.kr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Ⅰ. 서론
Ⅱ. 동북아 정세와 국제정세의 변화
1.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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