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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제도, 무역제도, 재정 금융 등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북한경제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b.북한 경제개혁,개방의 전망
‘7·1경제관리 개선조치’과정은 시장경제적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도 하고, 계획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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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암시장 재확산을 막지 못하게 되며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치적 실리를 얻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관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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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가 개혁 초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 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하고 있다.
물론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공개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었고 환율도 대폭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즉 충격을 이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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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년 71조치, 2003년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3년에 나진선봉 등 특구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를 추구했지만 별다른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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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T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자국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또는 ‘71 조치’라 불리는 이 개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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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협회
남성욱(2004)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박정규(2009) - 북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이만기(1972) - 8·3긴급경제조치 이후의 금융시장전망, 대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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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이 여성과 가족에게 주는 의미는 북한의 개혁과 그로 인한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가족과 여성의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는 것이다.
첫째, 71조치에서 차등적인 임금인상을 할 때 소비재보다 중공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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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한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도 상이하여 크게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계획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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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치」이후 기업은 ‘번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원가절감, 생산효율성, 소비자중심의 상품생산과 마케팅에도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 북한 경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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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회
귀할 수도 있다. 최근 7.1조치의 전망적 해석은 경제개혁 내지 체제개혁을
위한 서곡으로 보는 관점과 체제 내의 경제관리개선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비된다.
그러나 북한경제관리에서 절대적 \'사상 군사우선의 원칙\'이 항상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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