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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화폐개혁의 파장과 남북경협에의 영향, 2009
통일연구원, http://ku.kinu.o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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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부록 1> 규제 완화의 효과 추정 예
1. 외국인 직접투자
가. 이론적 배경
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고용에 관한 분석
다. 규제개혁의 효과
2. 심야영업허용 및 청소년출입조정
3. 부처 시산 예: 응용학과시험 폐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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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어 성장하다가, 80년대부터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은 그 돌파구로써 경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라 한다)이다.
필자는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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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외화를 ‘북한원’으로 직접 환전해 주는 화폐단일화 조치를 결정.
4. 북한경제의 특성
1) 지하경제
- 북한이 ‘인민경제’라고 부르는 제1경제, ‘군경제’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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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에 단행된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the July First Program, i.e. the program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methods introduced on July 1, 2002) 는 암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대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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