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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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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햇볕정책 및 대북포용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1. 연계정책과 대북 햇볕정책
2. 집권 및 통치환경
3. 정치구도 및 정당
4. 대북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
5. 북한의 상황과 대북 햇볕정책
III. 미시적 접근: 정책과 리더십
1. 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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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정책이 이루어진 반면, 북한은 당(黨)·정(政)·군(軍) 사이에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졌다.
②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분리되어 실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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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체적인 경제발전을 행하겠다는 의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고립과 제한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북한의 제한적 정책은 협상카드로서 더욱더 큰 작용을 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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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제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통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지도부가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현재의 경제체제에 집착하는 가운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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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이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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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외자도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개방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I. 배경
II. 경제조치의 주요 내용
III. 경제조치의 의미
1. 시장경제의 수용 조짐
2. 경제조치의 특징
IV. 향후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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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영국정부의 혁신배경
- 영국정부개혁의 기본방향
- 대처 행정부
- 메이저 행정부
- 블레어 행정부
- 영국 정부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 작은 정부, 한국과 영국의 비교, 차이점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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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의 수교(북일수교)
1. 1990년대 이전 북·일 관계
2. 1990년대 북·일 수교 협상
3. 2000년대 북·일 수교 협상
Ⅴ.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수교
1. EU 회원국들의 대북한 수교 현황
2. EU의 대북한 행동지침 내용과 추진 동향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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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서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대북 대남 관계가 기존의 특수관계에서 보편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고 미국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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