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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북한 농촌경제의 개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AREP 프로그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긴급 구호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공조체제하의 개발원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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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의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많은 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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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과 이에 대한 협력사업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 대북 농업협력(지원, 경협)의 필요성
-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 상황 해소
- 환경복구와 산업간 균형개발 필요성
- 북한의 농업부문 경영관리방식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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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권태진,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 부문 변화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9.
남성욱, "북한 7.1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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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가져 온 변화가 다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역시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변환경이 좋을수록 이러한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배경
농업과 공업으로부터 본 변화의 성격
변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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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의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많은 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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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태진(2002),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 부문 변화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성욱(200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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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인민 전체를 일꾼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농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는 세심한 후속대책들이 필요하다.
<표 9>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농업분야 개혁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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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임을 고려한다면 핵문제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2002,「KREI 북한농업동향」제4권 제3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연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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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이 해체되기 시작한 80년대 말부터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든 북한경제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회생, 농업생산성 회복에는 주민의 동원도 필요하지만 외부세계와의 경제교류협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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