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II. 최근 북한의 곡물생산 현황과 농업정책

III. 북한 곡물의 생산·분배 작동체계

IV. 최근 북한 농업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함의

V. 평가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북한에서는 '인민 전체를 일꾼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농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는 세심한 후속대책들이 필요하다.
<표 9>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농업분야 개혁조치의 내용
구분
내 용
비 고
소비
△농산물가격인상
△생산물의 국가수매 축소
△농가 수입 증가
△자체분배 확대
생산
△가족분조제(7∼8명)의 실시
△텃밭규모 확대
△내년 1월 전국적 도입 예고
△30평⇒400평
중국 농업개혁 과정은 북한농업 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한다. 중국은 지난 78년 개혁전에 농민 2억명의 식량공급량이 연간 1인당 150kg에 불과하여 반기아 상태에 처해있었다. 당시 인민공사의 소유제와 분배제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얼마나 상실하게 하였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북한농업의 개혁 방향은 정해진 것이다. "백성들은 인민공사원이 된 후부터 이전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직접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인민공사가 되고 부터 백성들은 이전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는 인민공사의 협동경작지의 작물은 손이 안가고 비료도 적고, 물도 부족하고, .... 등의 이유로 말라비틀어진 작물이 많은 반면에 자기 집 주변의 자류지(自留地)의 작물은 열심히 손을 보면서 재배한 탓인지 모두가 싱싱하다. 닭도 마찬가지다. 인민공사의 닭은 허약해서 금방 쓸러질 것 겉 같은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육한 닭은 포동포동 쌀이 찌어서 마당을 누비고 있다." "흉작이 아니다. 우리 마을 일대는 보리가 대풍작이었다. 그러나 수확과 운반을 못해서 전부 논에서 썩고 있다. 야채도 마찬가지다. 인민공사의 작물이라면 무언가 자기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작물이 썩어 내버리는 상태가 되어도 무신경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 같은 기분으로 적당히 하고 만다."
)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법문사, 1993, pp. 66∼67.
이상의 예는 당시 인민공사 제도가 내포한 소유제·분배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중국이 1978년 개혁이후 농촌개혁을 개혁의 시발로 삼은 것은 불가피하였다.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는 농업생산 및 농촌유지를 위해 군과 리 단위에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잘 짜여진 시방서와 같은 계획적인 농업생산체제에서는 국가기구에 의한 영농자재와 생활물자 등의 원만한 공급이 전제되어야만 농업생산 및 재생산이 유지될 수 있다.
) 이실관, 30쪽.
현행 협동농장 생산체계에서는 가족농의 자율적인 생산관리 능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인 자원배분에 문제가 되었을 때 협동농장의 작업반 및 분조 등 생산단위에서 탄력적인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비료 등 농자재 공급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운영상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졸고, "북한의 협동·국영농장의 생산성 한계와 농업구조 개혁 방향", 「북한농업의 효율적인 재건방안」, 북한농업연구회 춘계학술 심포지엄 발표집, 2001.5, 38쪽.
2. 향후 전망
북한내부에서는 1995년 이후 계속된 흉작으로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주체농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측에서 북한농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주체농법의 근본적인 내용 파악보다는 식량부족의 주범으로서 모든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제기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농정도 전적으로 문제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농법의 적극적인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 졸고, "북한 주체농법의 철학과 현실" 「농민과 사회」, 2000년 여름호, 12∼19쪽.
사회주의 공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야 하는 요구와 매년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은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거나 경지면적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1976년 10월의 자연개조 5대 방침,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7∼1986) 동안의 15만 정보 간척지 개간, 재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 동안의 30만 정보의 간척지 개간 및 20만 정보의 새 땅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의도대로 새로운 농지가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리한 개간과 다락밭 건설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여 1995∼1998년간의 자연재해 발생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지면적 증가가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생산성 증가를 위하여 적지적작, 적기적작, 밀식재배, 연작 및 시비체계의 과학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비료 농약 및 농기계 등 투입요소가 뒷받침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점만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농법은 생산성 증가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앞으로 농자재 여건이 정상화되면 연작은 지양하고 적기적작 적지적작 등은 살리면서 시비체계를 과학화하는 등 장점을 활용하면 증산에 기여할 것이다. 주체농법의 탄력적 적용은 지난 1995년 이후 작목 선택권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옥수수 재배를 지양하고 감자 재배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다.
현재 북한의 농업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농자재 공급은 일반산업경제의 회복과 맞물려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결국 단기간내의 해결방안은 북한 식량생산의 90%를 담당하는 협동농장의 작동체계를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7.1 조치의 성공적인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협동농장 전면개편 문제는 북한 정권의 존립기반인 만큼 북한내부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금번 7.1 조치들이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차 전국적인 시행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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