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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적대능력 강화에 기여
○햇볕정책을 역이용
-핵과 미사일 개발→경제지원 요구
-정부배제, 민간부문과 교류협력 확대
-한국배제, 대미관계 강화 시도
4.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① 대북정책은 과거와 연속성의 기조 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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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는 남한 사회의 대북 적대감 완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첫째, 북한 체제에 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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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구소의 대선시나리오,2007,(표)
(http://blog.naver.com/climb1?Redirect=Log&logNo=130015919271)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남갈등의 배경과 심화
Ⅲ. 남남갈등의 쟁점
가) 북한의 변화론 대 불변론
나) 퍼주기 논란
다) 북한 주적론
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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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최근 북한 정세변화를 중심으로,”(통일부 제5회 상생공영포럼 발표 자료)
김영윤, 2008,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과 효율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남북·지역균형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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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의 선미후북(先美後北)과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야기할 문제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에 한반도의 미래가 종속되어, 한반도 운명의 타자화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비핵·개방 3000' 구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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