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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차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먼저, 북한은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물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붕괴된 관료적 조정기구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을 통해 계획기구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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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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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업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④ 현대아산과 북측 파트너와 체결한 기존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으로써 북측의 더 많은 요구가 우려되는 점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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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2003, 2, 제, 65～85쪽
현대경제연구원(2003), 현대아산 주요 사업의 발전 전략과 과제 : 북측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미발간 자료
한국토지공사(2001),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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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 진전과 북- 일 국교정상화 등 대외관계 확장노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견제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으로 북한주민들은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북한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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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994
○ 래리 닉쉬, 미 북 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민족 통일 연구원 주최 북한정세 변화○ 와 박정일,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과 남한의 대북정책,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외교, 안보 전공, 1998년
○ 송영우, 현대외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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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협상 장에로의 이행을 들어 경제적 지원의 약속이나 국제 사회에서 대북제제 사항들을 일시에 해소해서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 기술의 개발이라는 시간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지원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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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초청장, 입국비자를 획득한 기업인은 신고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역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민간교역을 통제한다는 성격을 넘어 교역확대를 촉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대북 경제교류협력 관련 법규를 대폭 간소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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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달래는 외교정책이 많았다. 그리고 현 정부는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대북관계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책정이 필요하겠다. 관계형성에 있어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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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는 한 남북경협 역시 커다란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대북진출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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