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정부는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남북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비료, 농자재,종자 등 농업개발 지원
|
|
|
북한연구소, 2008. 3.
5. 김윤곤 저 『햇볕정책 햇빛 보려면』, 서울 : 중앙 M&B, 1999.
6. 홍익표, 진시원 공저,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서울 : 오름, 2004. 1. 대북지원의 변화
2.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3. 대북지원의 현황(2000년 이후)
|
|
|
북한경제정책 변화는 아직까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내부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3년 초 북한당국은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결정하고, 개혁·개방의 정책기조
|
|
|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조달 문제부터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의되고 있는 SOC 사업 모두를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불분명하다. 또한 합계규모가 크므
|
|
|
북, 북한의 부산AG 준비상황 및 남북경협현장 등 취재, 북「중앙TV」임시스튜디오에서 생방송(9.11-13)
< 대북지원 >
행사명
주최
내용
제1차 제주도민 대규모 방북관광(5.10-15, 평양 등)
남북협력제주도민 운동본부(이사장 : 강영석)
남북협력
|
|
|
민간단체는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하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민간단체가 행하는 북한연구 및 교류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
|
|
의미하는 것인데, 민간단체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꾸준한 개발협력사업의 지속을 통해 북으로부터 ‘동포애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긴장의
|
|
|
민족통일연구원, 1994. 9.
김성한. "미.베트남 수교 과정과 북미수교에 대한 시사점". 「월간 통일경제」 제20호, 1996. 8.
김용재. "대북한 식량 추가 지원과 남북관계". 「월간 통일경제」 제19호, 1996. 7.
김용호. 『북한의 경제외교 전개방향과 우
|
|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개혁과 개방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윤 외 1명,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05
김운근,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의 새로운 모델개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
|
|
민에게 남는 몫
52.9
1인 1일당 181g에 해당 (800만명)
Ⅲ. 대북지원의 방향
이제 북한은 외부의 도움없이는 현재의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김일성 기념궁을 건설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