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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체제유지를 주장하고 폐쇄정책을 펼치는 한반도 말썽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말썽꾼이 한반도 변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북한의 변화를 미국과 일본, 중국이 아닌 바로 남한의 힘으로 열정으로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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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안정화정책
3. 성장정책
4. 대외정책
5. 경제환경정책
Ⅳ.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토지시장
1.토지라는 자원의 여러 가지 특성은 토지시장에서 토지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많이 준다
2.토지시장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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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미비 문제점
1) 인원 및 물자 통행의 제약
2) 고용의 유연성 부족
3) 보험제도의 실효성 결여
4) 부동산 법제의 구체적 실행 규정 미비
2. 개성공단의 사회 문화적 문제점
Ⅳ. 남북문제가 개성공단에 미친 영향
1. 북핵 문제 관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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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 기반. 또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기반.
본래는 하부구조·하부조직 등의 일반적 용어이지만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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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북한 밭면적의 경사도별 면적 분포 비율 63
<표 15> 주민성분 조사사업 67
<표 16> 성분 분류 및 대우 69
<표 17> 북한의 경제제도 중 폐지되어야 할 것 132
■■그림 차례 ■■
<그림 1> 조사대상자 가족 구성원 중 사망자 비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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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우리가 한나라가 될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즉, 수익가치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만 한다.
둘째, 떠오르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91년 추진된 나진-선봉 자유무역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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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심각한 경 제난·식량난에 처해있고 국제적인 고립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적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개방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정일의 개방정책이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교류로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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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해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5/27/20020527000024.html 소년조선일보
http://uniedu.go.kr/dataroom/book_n/uniqa02_1_8.html통일문담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1125/4801000000200011251132539.html
소유제도의 특징과 변화 연합뉴스 1.북한농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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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싼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다면 서로간에 충분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쪽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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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식량이 초과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유기농약·미생물농약 등의 세금을 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Ⅲ. 결론
북한 식량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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