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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의 선미후북(先美後北)과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야기할 문제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에 한반도의 미래가 종속되어, 한반도 운명의 타자화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비핵·개방 3000' 구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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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2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이끌어 냈고, 북핵문제가 다시 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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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Ⅳ. 인권의 범위
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Ⅵ. 북한의 인권
1. 식량권의 우선적 제기
2. 인도주의적 원칙의 접근
3. 북한체제와 북한정권 문제의 해결주체
Ⅶ. 북한인권문제의 향후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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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관한 입장
1)일본
2)러시아
3)중국
4. 우리나라 정책
1)남한의 대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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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남, 서울, 1993
2. 김동수, 평화번영정책, 2003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3. 김근식·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신정부의 대북 정책,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Vol, 62, 2003
4.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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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를 조건으로 각국으로부터 여러 원조와 경제적 지원을 받고서 국내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다시 등을 돌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다시 핵실험과 각종 무기를 개발 연구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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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력지원, 북한의 핵사찰 수용 등 북한과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도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점 등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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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1) 2006년 10월 09일
2) 제네바 협상
3) 북 핵실험 후 제재
2.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1) 햇볕정책의 의미
2) 햇볕정책의 성과
3) 햇볕정책의 한계
3. 북핵과 햇볕정책
1) 북핵은 햇볕정책의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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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를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북핵문제 등 오히려 국제사회 고립을 자처했다. 이에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를 상실한 일방적인 퍼주기 식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이명박 신정부는 햇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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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1) 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 추진
2)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촉진지원
3. 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지원의 다변화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양화
2)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Ⅶ.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1.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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