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 보유가 점차 가시화됨에도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 협상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특히 한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명분에 집착하여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음에 따라,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전략을 크게
|
|
|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이다.
북한은
|
|
|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지상군을 모조리 빼려 했다. 이때가 한미관계의 최악의 시기였다. 빌 클린턴 정부도 한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를 시도 하려고 기도한 적도 있었
|
|
|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실제 기능과 큰 틈을 보이고 있으며 해결 대안 모색을 남북한이 합의로 만들어낼 경우 가변적인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남침 억지는 미국의 핵전력이며 현재의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한체제의 역량을 고
|
|
|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전면적으로 미국을
|
|
|
핵심적 고리로 부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전시지원협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4억$) 반대와 기지사용료(30억$) 징수한다.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민족자존심이 문제이다.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
|
|
|
개발과 테러 및 테러지원위협은 미국의 주도하에 해결될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과 대북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
|
|
|
핵개발 의혹 카드 등 전반적인 유형전력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추가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군축은 우리
|
|
|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모스크바선언에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협상의
|
|
|
주한미군은 통일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남북한과 주변 세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은 막대하다. 우선 한반도 내부에서 미군이 철수함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