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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쌍무적 군비통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국이 중층적으로 연계된 다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참여 없이 군비통제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남북/북미간에 재래식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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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채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니 \"철저한 검증\"이니 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정권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기 답방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합의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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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고 하겠다.
Ⅶ.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회담 이후 유지되어 오던 남북한간의 관계진전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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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을 전개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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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학원, 2001
- 김사무엘,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 1997
- 김창환, 대북 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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