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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MD 배치 결정 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 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 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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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미국의 그것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해리슨의 이 칼럼이 발표된 시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대북 중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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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주의, 하나의 끝과 새로운 시작]
◎ 토론 문제 ◎
최근 미군에 의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및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갈등 등 민감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미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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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 안보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재편과 역할조정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하다.
4. 국방현대화의 적극적 추진과 중러 관계 강화
●앞서 살펴본 ‘방어적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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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 조성욱(1999), 한반도 군비통제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 현인택 외 1명(2002),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홍준기(2003),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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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대응에서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주변, 이를테면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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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측 모두가 진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녕,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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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동맹을 굳게 지켜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무엇보다 새로운 동맹의 목적을 단단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한미 동맹이 갖춰야 할 다른 조건은 기존의 후견 · 피후견 국가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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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포위압박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포용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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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부, 2004, 『국방연구개발정책서』.
국방부, 200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서울:국방부 정책실.
김성한, 2005, \"신 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키신저 대화록”, 1999,『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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