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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1. 머리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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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단위당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할 것이다. 동일한 노동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 저임금의 비정규직 선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8.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상의 취약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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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로서 기업과 정규직 노조와의 합의하에 비정규직 채용 규모가 결정되며,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기업과 노조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 증가가 합의된 경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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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를 더욱 더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청년 노동자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용?수습기간의 3년화“가 고착화되어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진입=비정규직 고용’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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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 요건을 갖추도록 장기간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가가 이를 강요한다면 사용자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단순한 규제와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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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집배원의 경우에는 한달에 7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7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담사례)
. 비정규직 고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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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의 비정규적 노동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1.비정규직 근로자란?
2.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형태상의 특성
3.비정규 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4.여성노동의 비정규 직화
5.비정규 직의 유형과 실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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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상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산업관계연구28(1), 2018.3, 29-55 (27 pages) 1. 배경
2. 서론
1)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정부의 방향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종류
3. 본론
1) 통계의 비정규직 규모파악의 문제점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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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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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업무에 배치해 차별하는 간접
차별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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