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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확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적 정의를 기초로 정례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다.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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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최대 불안요소인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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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되어야만 한다.
3.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정리해고와 함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강요, 인원축소와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으로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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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생산성, 근속연수, 성과, 근로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격차와 단순히 노조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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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의 노력과 함께 고용보장투쟁과 조직화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정규직 통계 및 연구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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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함께 고용보장투쟁과 조직화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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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총파업과 철도노조 및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 틀 마련
비정규직 보호 법안 마련으로 전체 근로자(1496만 명) 가운데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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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불법 폭력시위의 근절을 위해 법과질서의 준수 및 시위문화의 선진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5)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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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인데, 이번 보고서는 자체에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보호기능을 상실한 비정규직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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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자는 정식채용을 통해서만 채용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여성근로자는 정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되기 극히 힘들고 대개 하위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재취업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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