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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 불규칙하고 짧은 근로시간을 가진 단기간의 고용계약
- 통상적이지 않은 노무제공의 양태를 가지고 근로
- 불안정한 법적. 경제적 지위의 특성을 가지고 근로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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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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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의 임.단협 총력투쟁에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노. 사. 정간 마찰의 불씨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노동부가 올해 안 입법화를 추진 중인 `기간 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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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확립과 적용은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의 요청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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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교수들의 불안과 곤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재단 그리고 학교(조직)내부의 각성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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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명출판
김홍일, 구조화된 실업, 실업정책의 과제-복지동향 2001.12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실태-복지동향 2001.7
한동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복지동향 2001.7
www.work.go.kr 1) 적용대상 관리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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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복수노조라는 암초에 걸려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사용자가 노동자성 시비와 더불어 복수노조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조를 탄압하자, 이에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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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들을 일명 '아르바이트'라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해 왔다. 특히 98년 초 부곡물류센터가 생긴 이후 이 곳에는 관리직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80여명 이상의 인원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
나아가 이랜드는 창고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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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들의 기업복지정책 혜택을 늘리면 정규직원들과의 차이를 근소화사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 노사 둘다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해야한다.
셋째, 비정규직 보호법에 '사유제한' 도입:
- '사유제한'을 도입하여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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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 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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