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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민간부문에 비해 정규-비정규근로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가 심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듯 공공부문 정규근로자에 대한 월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경직적인 호봉급으로 운영되는 임금체계의 경직성 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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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라도 좋으니 직영체제가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용직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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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내부의 전환배치를 통하여 결원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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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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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사업장
2.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실태
1) 임금수준
2) 4대 사회보험 적용
3) 비정규직의 고용지속 여부(고용불안)
4) 정규-비정규 인화관계
3. 노동조합 조직
1)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임단투를 통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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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 주체로서의 정부의 참여
2) 교섭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준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활성화 필요성
1) 감사기능의 전환
2) 최고 감사기구의 부담 경감
3) 자체감사의 유용성 활용
2. 연구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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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원직복직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방해금지가처분이나 원직 복직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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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과 연차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상 고용의 불안정과 처우 때문에 자신의 소신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제한적 상황에 놓여있다.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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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HR 전개 포인트」, 인재경영, 2009
방하남, 「한국의 실업: 구조와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09
아주경제팀, 「일본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해외경제정보, 2009
이형준,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합리적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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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5
곽동혁.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 임금 및 부가급여를 중심 으로. 2002
정인수 외 1명.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1993
통계청. 고용동향.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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