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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분야에만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그들의 권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1. 머리말
2. 국제 노사관계의 거시적 흐름
3. 국제 노사관계의 각 나라별 동향
(1) 독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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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 4대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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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1호
윤태범·이재원·양기용·하혜수(2002),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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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1. 빈곤근로자의 빈곤규모
2.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Ⅳ.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1. 빈곤근로자의 일
2. 빈곤근로자의 생활
Ⅴ. 빈곤 근로자에 대한 관련 최근의 보도자료
Ⅵ. 정부의 빈곤근로자 대책과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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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져 올 하반기 노ㆍ정 관계의 최대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제법안과 파견제법안 두 가지 법안이 그것이다. 그중 본문에서는 파견제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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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회사 또는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노사갈등의 사례 - 골프장 경기보조원
5. 노사갈등의 사례에 대한 ‘해악한 독점으로서의 노동운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노사갈등의 해소 방안
6. 노사갈등의 사례에 대한 ‘산업화에 대응하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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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 위해 기단법 제정시행과 나란히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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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본권 신장 관련사항
(3)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문제
(4)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대책 및 생산적 복지제도
(5) 2001년도 노사정위원회의 종합평가
4. 주요 현안 논의와 노동부문 개혁평가
(1) 주요현안 논의 성과와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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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립 필요
2) 비정규직들의 사고, 질병 대비 시스템 부족
→ 비정규직들이 노출되기 쉬운 사고와 질병을 중심으로 케어 범위의 확대 필요 전국 근로자 건강센터 5개
- 공단 밀집 지역 중심으로
(시흥, 인천, 광주, 창원,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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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입법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단기고용계약의 합리적 사유와 업종 및 대상자의 한정, 활용기간의 한정, 반복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정규직 근로자와의 정당한 이유없는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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