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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한정 짓고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바쁘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더더욱 악화 시키는 꼴을 만들었다. 다음은 차별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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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규모가 매우 크고, 또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에만 매달리고,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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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고용 및 소득자료가 완비됨으로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도 일용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서 가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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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취업이 비자발적이고, 처우도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한 경우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비정규직의 직무태도 및 행동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및 행동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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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무엇에 비유 할 수 있으랴!
하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는 말이 눈시울을 젖게 만든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숨진 동료의 죽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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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노조원의 대부분이 정규직인 현실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보호해 줄 것이란 기대는 가당치도 않은 바람일 뿐이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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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마음 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 히 진행되어 정규직의 숫자가 상당 수 줄어 들것이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 자는 대폭 상승 할 것이다. 정부는 2년이란 기간을 넘기면 무기한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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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고 직업능력교육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아무도 원치 않고 불안정한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등 그 만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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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가 어려운 수백만에 달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조직화할 수 있는 정치적 연대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2004년 5월호
권혁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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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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