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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올바른 방향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많은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사회에서는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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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는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1/2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퇴직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찰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수혜율은 매우 낮은 참담한 수준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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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근로현장에서 다치거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된 비정규직은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들 것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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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박동운,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FKI미디어
-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 신수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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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 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인데 이를 확대하여 ‘보편적 일반’으로 대상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도한(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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