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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요구(16.7%)
(전경련)
4. 해외사례로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제와 전망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과제와 전망에서 일본 역시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고용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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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불량자는 150만~160만 수준이었는데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220~240만명 수준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3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IMF 경제위기 당시 대규모 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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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한다. 셋째, 고용안정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한다.
9)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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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계속고용 지원(제22조의5 및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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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를 비롯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구직급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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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행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⑶ 노동계측면
정부나 사측에 대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것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 지금의 노동계가 과연 떳떳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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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근무제도의 이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고용유연성의 조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혁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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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비정규직의 고용도 불가피한 경우로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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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5.4
6
본인의건강문제(%)
2.7
소계(%)
100
응답자수(명)
67
고 찰
여성이 직장인으로써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대책이 필요하다. -출산률과 여성고용률
-정부의 지원 정책
-여성의 심리적 부담
-출산여성 직장인 사회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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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경험은 임금의 상승은 약간 있었지만 고용의 증가와 생산성의 증가가 발생하고 전체적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
- 고용구조의 변화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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