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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근참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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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급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쪽, 연봉제, 개인성과급제, 집단성과급제, 차등상여금제
ㆍ 노동유연성에 따른 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
기존의 노동보호법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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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741명으로, 노동부가 예상했던 2만 명의 8%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아이가 만 1살 미만인 노동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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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1978년 ILO는 공무에 있어서의 노동관계에 관한 조약(제151호) 및 권고(제159호)를 채택했다.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를 다룬 제 조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9년의 이민노동자조약(제97호)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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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자를 부서(혹은 공정별로) 통계를 내 결원된 인력 만큼 정규직 직원을 공정 개선반의 형태로 채용한다. 기타 부족한 인력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세부 인력 충원 방안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며,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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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규직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차별철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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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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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9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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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임단협과 연계하여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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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시간대별로 여럿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지식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근무형태가 더 적합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자칫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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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
ILO의 1981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조약'에 의하면 고용불안정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현재 그 활용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노동자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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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공안부의 결론보다도 더 친자본적이고 편향적인 결론을 노사정위 검토의견을 내어 놓고 있는 것임
바. 다른 노동자마저도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1) 검토의견의 개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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