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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단시간노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독자적인 입법안 제출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 후원자회의발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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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기간 제 근로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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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해졌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비정규직법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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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이다. 이는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었는데도 노동부의 입장은 아직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있다.
둘째, 성(Gender)의 문제이다. 2002년 여성근로자의 70.9%가 이미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비정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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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인상요구안에 대한 견해
4. 적정 최저임금 수준
5. 감시/단속, 장애인, 수습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비적용 인지여부
6. 감시/단속, 장애인,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 적용 찬반
7. 최저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찬반
Ⅴ. 주5일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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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하청업체인 아림 소속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비정규직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노조설립이후에 조합원이 있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시 통상의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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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의 정규성과 비정규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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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중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맞추어야 한다. 96-7년, 98년의 투쟁의 패배가 노동운동진영의 방향성의 혼란과 노동대중 내부의 분열로 연결되었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Ⅳ. 결론
이렇게 보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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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라는 것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표>
<부표 1> 유럽의 국가별 고용계약 기간별 임시직 비율(199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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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라는 것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표>
<부표 1> 유럽의 국가별 고용계약 기간별 임시직 비율(199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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