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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경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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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김진구. 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상황과 복지 제 12호』
안주엽. 2002.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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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근로계약의 형태도 다양화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주말근무나 교대근무, 야간근무는 42%에서 50%로 늘었다. 마침내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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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신분보증, 노동자의 권리대행(근로조건)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의 성실책임요구, 노동자의 기본적생활안정제공
3.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노동사무소에 대하여 권리요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지금은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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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조설립,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 개념이 확대될 경우 노동3권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또한 실질적인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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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주당근로시간에 대하여 해당 풀타임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에 비레한 임금 및 기타 수당보다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양동구, 2006, 석사논문,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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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갈등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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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지불을 하는데, 그 비율은 고용자 55%, 노동자 45% 비율이다. 이 실업보험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3) 비정규직→정규직으로의 이동성을 높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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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연대와 단결해야 문제 극복.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보고서
강성태.2003,미국법에서의 비정규직의 규율, 노동법연구 제15호,서울대.
국가인권위원회.2008,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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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었다고 한다.
전세제도처럼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계약기간 연장 시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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