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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제2) 조항의 확대강화,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한 사용사업주 책임의 강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의 방안이 있다.
4. 한국 노동문제의 개선방안
1) 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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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숙련 등을 특성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에서는 비전형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불안정한 근로상태이므로 노동시장 내에서 유연화 과정이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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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추이
4.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대비
6. 노동자간 소득격차 유형 분석
7.기업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8. 분 석
9. 더 생각해 볼 사항
10. 경제활동인구
11. 상시 근로자의 변화추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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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대비되어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안
변화무쌍한 시대적 환경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노사 및 노노 간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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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43(2): 29-58.
김유선. 2019.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25(1): 5-34.
류근관, 김지운. 2021. \"최저임금제의 분배효과와 정책과제\". 『응용경제』 23(3): 83-112.
성재민. 2019.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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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신시도
- 하청업체 해고자 지방노동위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각하결정, 현재 중노위 재심신청 중
ㅇ 불법파업은 해고에 대한 항의차원이었으나 실제 원청업체의 정규직화 요구 관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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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면
사용자측면
정부측면
(3) 노사관계 구조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유동성)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
산업과 인력 구조의 변화
기업 구조조정
(4) 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5)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시도 (뉴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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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항상 주목되는데 이 같은 일본의 노사관계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시사를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2월)
일본에 이어서 독일의 노사관계 정망을 살펴보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전망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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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 강화대책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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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오상봉(2015).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시균(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황진수(2011). 현대복지 행정론. 대영문화사
news1뉴스 2017.09.20. \"소득주도성장, 재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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