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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2004, 5,19 비정규 대책 보도 자료
◈ 박용성,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정책과제, 2001
◈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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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악화 등 위험도 잠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근로감독체계 개선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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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결정 기준에 대한 여러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분석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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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는 노조가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과보호를 야기시켜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직화의 문제는 조직사업의 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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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는 현실상 비정규직 보호 방안의 실질적 정립이 요구된다.
2. 비정규직 조직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 문제의 해결은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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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대신 시장의 경쟁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임시직 및 파견근로가 확대되어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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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현실
1.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
: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4년
이후부터 상승세에서 정체 혹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
기간제 근로자는 6천명감소.
한시적 근로자는 1만 8천명증가.
한시적 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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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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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쟁점과 정책
김유선(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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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의 확보가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기업의 성장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호경기에도 임금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
Ⅳ. 결 론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증가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840 여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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